눈먼 돈 실업급여, 지급기준 강화가 필요하긴 하지만..
현장 확인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근무일수 조작해 실업급여를
허위로 타낸 일용직 노동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일용 노동자 22명이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고용보험신고 사업장에서 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하여 총 9980만원을 타냈다고 하는군요.
제법 규모가 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려고 도입된 실업급여제도
하지만 허술한 법 제도로 인하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실업급여를 타먹을 수 있는 구조.
이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하나..
어떻게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일듯.
법 강화 및 신청하는데 있어서 점점 까다로워 진다면 피곤해질테고..
몇몇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선량한 사람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