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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방안? 음식점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규제
미세먼지 등과 관련하여 해결책을 내놓아야 하는 환경부가 고등어 구이, 직화구이 등으로
생기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고깃집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 아닌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생물성 연소에 따른 초 미세먼지 배출은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원의 15.6%를 차지 한다며
고기구이 음식점, 생선구이 음식점 등은 인구 밀접 지역인 주거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위해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에 직화구이를 비롯해 숯가마 등에서
나오는 생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대응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음식점 규모에 따라 규제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중이며,
대형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할 거라고 합니다.
환경세를 경유차에 매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음식점에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군요.
아직검토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언젠가는 도입을 하겠다는 것인데..
자영업자들의 타격과 함께 소비자들 역시 타격 입을 수 밖에 없겠네요.
별에 별 세금을 다 걷으려고 하는 현 정부
도대체 속셈이 뭔지 모르겠네.. 무엇을 위한 세금인지... 세금으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어떤 세금을 만들어낼지 궁금해집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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