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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의결.. GSOMIA 발효 될 예정으로 보이는데..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의결 했다고 하는군요..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3일 일본과 GSOMIA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서명식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을 하며, 서명이 이뤄지면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절차를 거쳐서 바로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 협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해 온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이 한 장관에 대한
해임건 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지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반대하는 입장이 더 많을 텐데
끝까지 밀어부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정부입니다.
GSOMIA가 체결되면 한일 양국은 북한 핵 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되는데, 기밀의 등급과 제공방법, 무단 유출방지 방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 싸드가 배치가 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일본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부분이니..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몰래 시도하다가 엎어지기도 했었고, 이런 시기에 진행을 해야하는가 하는
의문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진행이 아닌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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