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협상 돌입!! 1만원 인상 VS 동결 그 방향은?
내년도 2017년 최저인금 인상안을 두고 본격적으로 협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최저임금 인상 열풍에 동참하여 1만원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하지만 경영계는 구조조정 등 어려운 기업 사정을 감안하여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2015년 5580원, 2014년 5210원)
노동계는
극심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대폭 올려
내수 부양을 꾀해야 한다며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을 잇따라 인상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언급하며
미국에서는 현재 시간당 7.25 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와 15달러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는 것과
영국, 러시아, 일본 등 최저임금을 매년 올리며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추세가 최저임금을 올려 내수진작을 위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지나치게 올라간 최저임금 탓에 아파트 경비원을 무인 경비시스템으로 대체하는 아파트도 있고
기업의 신규채용 축소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지적.
도한 조선 구조조정 등으로 하청 및 협력업체가 쓰러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마저 올리게 된다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정치계에서도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서로 내놓았었는데..
하지만 그 공약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는 생각 속에서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의결 시한은 이달 28일까지로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크게 별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세금이라는 명목하에.. 이것저것 제도가 생기면서...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영업자 측에서 보면.. 곡소리 날 수 밖에 없을듯..
제 생각을 볼 때는 최저시급 1만원은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단돈 몇백원 수준으로 그치지 않을까....
혹은 협상 실패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