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5년간 비자발급거부 부당한 조치 납득이 안돼

유승준, 15년간 비자발급거부 부당한 조치 납득이 안돼

 

 

유승준은 지난달 30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기피를 만연히 할 수 있어

부당한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유승준측은 최근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17,229명 중 유일하게

유승증만이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현실이 형평성에 어긋나며

심지어 15년간 지속된 영구적 입국금지는 가혹하고 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유독 유승준에게 가혹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모범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그냥 외국인으로 살면되지 뭘 계속 들어올려고 들이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