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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데 신호등까지 그려 놓은 경찰관 때문에 파탄난 택시 기사
경찰이 단순 접촉사고를 엉뚱하게 신호위반으로 몰아간 바람에
택시기사가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생활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군요.
경찰관의 사고 조사 기록에는 현장에 없는 신호등까지 그려 넣었는데도
담당 경찰은 경징계를 받는데만 그쳤다고 합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새벽시간에 손님을 태우고 가던 택시가 우회전을 하다가 마을버스와 충돌.
영상만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황으로, 경찰은 100% 택시 기사 잘못으로
사건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빨간 불이었는데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것
충돌지점에 있지도 않은 신호등까지 그려 넣은 것
벌금도 아닌 기소까지 당한 사건으로 크게 변질되면서 검찰역시 경찰이 넘긴
기록만 보고 신호위반 사건으로 정식재판으로 넘긴 것인데..
이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면서 밝혀진 것이라고 하는군요.
이에 다시 한번 재판부가 서류를 고쳐서 제출하라고 했지만 또 다시 신호등을 지우지 않고
똑같이 냈다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받지 않아도 될 재판에 휘말리면서 택시기사는 직장을 잃게 되고 개인택시의 꿈도 물거품
그리고 형사와 민사, 행정 등 소송을 치르면서 4천만원이 넘는 돈을 사용을 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은 망쳤지만 해당 직원의 실수는 단순한 경고와 주의를 주고 끝냈다고 하네요
명백한 경찰 측의 잘못인 만큼 물질적 및 정신적 보상을 이뤄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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