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세!? 누굴 위한 세금인거? 여성 반발과 적절성 논란 전망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병역 면제자에게 세금을 내게하는
병역세 도입을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온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성도 대상에 포함되느냐와 함께 적절한 조세정책이냐는 등에서 공론화까지
상당한 논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여성도 대상이 포함되는 것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겠죠.
위와 같은 병역세는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스위스는 평소 생업에 종사하다가 매년 19일씩 6차례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자에게는 과세 소득의 3%에 해당하는 배상세를 10년동안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까?
당연히, 여성부가 가만있지 않을테고요. 이런 부분은 항상 나서니까
아무튼, 이런 병역세 도입과 관련하여 세금을 걷기 위한 또 하나의 일환이된다는 것인데,
해당 세금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될지가 관건? 병사들을 위해서 사용될지 여부가 중요한 부분일 듯.
반대로 군 병역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난리인 마당에 세금 부과는 더 난리가 날테고
나쁘지 않은 법안이긴 하지만 앞길이 멀다 이건..
병역세 글쎄.. 오히려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인것 같다.
예전에 고 성재기 군 가산점 도입과 관련하여 토론 중에
병역세 아이디어가 나온 부분이 있었나 보다. 이와 관련하여 병역세
40~50만원 나오면 낼 수 있겠냐고 얘기 하니 모두 조용.. ㅎㅎ
과연 낼 수 있을까?
아니 그래도 살기 핍박한데 말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