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내도 되는 구의원?

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안내도 되는 구의원?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도 편법으로 과태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구의회 의원들이 그렇다고 하는군요.

서울 시내 구의원들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황을 살펴봤더니

거의 전부 96%가 면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해당 의원들은 의정활동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지역주민 민원을 받고

거짓공문을 냈다고 하는군요.

이러한 거짓공문.. 과태료 면제 공문 886건 가운데 96%인 857건의

과태료가 면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구의원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문대신에 전화로

면제를 요청하는 꼼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현행법상 과태료 면제는 응급진료나 구난작업, 그밖에 부득이한 이유가 상당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하는군요.

부득이한 이유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도 포함된다며 면제요청을 하는것.

과태료를 아끼기 위해서 편법을 일삼는 구의원들..

특권층은 역시나 일까.. ㅎㅎ

일부 의원들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몰상식한 의원들이 되는게 아닐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