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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공단에서 알바생들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나 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공문에는 일용근로자가 고용될 날로부터 8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번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개정지침에 따르면 일용근로자가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를 할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 19조 1항에 의거 국민연금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일용직 근로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을 한다고 개정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을 함으로서 영세업자나 알바나 여러모로 좋은 부분은 아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일단 국민연금 자체가 의미없는 제도로 전락되어 버린 지금.. 어떻게든 자금을 긁어서 담을려고 하는 속셈이라고 생각이 안드는군요. 겉으로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죠.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더라도 불경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와 현금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지금 국민연금을 부어넣어도 그냥 용돈정도나 될 겁니다
특히, 알바의 경우 정직원 보다 낮은 금액으로 받는 금액에 거기에 더 붙여지는 세금을 가져간다면 실 수령액은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이 되어 계속되는 경기침체가 되지 않을까..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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